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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AI를 이용해 지인의 나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직접 제작한 허위영상물만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수십 개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불법 영상물 약 5,6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 경찰 입직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AI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다른 나체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이 수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소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수사는 부산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허위영상물을 추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는 잠입수사를 진행했고, 유포자를 추적한 끝에 A경장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AI로 허위영상물 400여 개 제작

수사 결과 A경장은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인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작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파악됐으며, 제작한 허위영상물은 4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불법 영상물만 5,600여 개

압수수색 이후 확인된 영상물 규모는 더 컸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경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는

• 허위영상물 약 2,600개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600개
• 불법촬영물 약 1,300개

등 총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600여 개가 모두 A경장이 직접 제작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된 AI 허위영상물은 400여 개이고, 나머지는 소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경찰이 어떻게 잡았나?

이번 사건은 경찰의 잠입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대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관이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대화방에 들어가 유포자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된 인물을 확인한 결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논란이 된 이유

A경장은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경장은 2024년 경찰에 입직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직후 A경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경찰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쳐 임용이 이뤄졌는지는 현재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대문경찰서 측도 범죄 전력이 채용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성착취물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AI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하면 피해자가 실제 성적 영상물의 촬영에 동의한 것과는 별개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와 생성형 AI 악용 범죄에 대한 수사 및 탐지 기술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만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제작·유포 범위입니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제작물과 유포물의 정확한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 규모입니다.

AI 합성물의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셋째, 경찰 임용 과정입니다.

임용 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됐는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3줄 요약

1. 현직 경찰관이 AI로 지인 성착취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수십 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5,6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3. 경찰 입직 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돼, 범행뿐 아니라 임용 과정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