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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9월 15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 이에 따라 9월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이 시작됩니다.
•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었습니다.
•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서울시는 무료 셔틀버스와 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서울 시민들이 걱정했던 시내버스 파업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월 15일 임금·단체협약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9월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운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 출근 시간부터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파업까지 간 걸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노조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23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임금 인상 문제도 있었습니다.

노조의 최초 요구안에는 시급 7.85% 인상이 포함됐지만,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 자체는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양측의 핵심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176시간’이 왜 중요한 걸까?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임금과 각종 수당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는 법원 판결 취지를 근거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과 서울시는 관련 소송과 법원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월급을 얼마 올려달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버스기사 임금체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놓고 충돌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도 시내버스 적자는 연간 약 5천억원 수준인데, 노조 요구가 모두 반영되면 적자 규모가 1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버스기사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vs.

서울시와 버스업계의 재정 부담

이 맞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버스는 정말 하나도 안 다니나?

전면 파업이 시작되면 평소처럼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 투입
• 마을버스 최대한 활용
•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편
• 대중교통 운행 확대
• 공공기관 유연근무 시행
• 학교 등교시간 조정 요청
• 민간기업 재택·유연근무 독려

따라서 버스가 멈춘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출근길이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9월 16일 아침 출근시간입니다.

평소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거나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하철이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이동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출근 전에 대체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파업이 바로 끝날까?

파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노사 협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 이후에도 노사가 다시 협상에 나서 합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① 파업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

②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③ 서울시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는지

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이번 파업을 단순히 ‘버스기사들이 월급을 더 달라고 파업했다’고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통상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버스기사들의 임금 문제이면서 동시에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과 시민들의 교통비·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3줄 요약

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9월 15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2. 9월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시작됩니다.
3.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서울시는 셔틀버스·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합니다.

출처

• 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 돌입…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종합) | 연합뉴스
• 서울 시내버스 16일 멈춘다…시민 10명 중 8명 파업 반대 – 전자신문
• [속보] 서울 시내버스, 막판 협상 ‘결렬’…16일 첫차부터 총파업 – 머니투데이